제   목 :  2012년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 공고 (집현전특허종합정보)
 첨부파일 :   12년_통합공고문_[1]_1.hwp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공정한 지재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 및 우리기업에게 지재권 법률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1. 목적

 

우리 기업이 외국 경쟁업체와의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2. 신청자격 등

 

(기 업) 외국기업과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10조의2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

 

(기업간협의체) 공통 또는 연관된 지재권 이슈로 외국기업과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기업군

* 기업간협의체 컨설팅은 기업협의체 컨설팅과 특허보증컨설팅으로 분류됨

* 기업협의체 컨설팅 대상 : 공통 제품 또는 기술군 기업집단

* 특허보증컨설팅 대상 : 대기업의 특정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협력집단(납품사 등)

3. 지원내용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제공

지 원 내 용

예 방

컨설팅

특허, 디자인

수출상품 분쟁가능성 사전분석, 해외전시회 출품 분쟁예방,

특허보증 요구대응

대 응

컨설팅

특허, 디자인, 상표

권리행사, 경고장대응, 소송대응, 라이센싱 전략

* 상표 분쟁대응은 권리를 보유한 경우 지원 가능하나, 미보유시 상대기업측의 (악의적)선등록 상표 및 지리적 표시(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무효대응 지원만 가능

*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신청시 지재권 소송보험을 연계신청하면 예방컨설팅을 우선지원

비용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컨설팅 최대금액

정부지원비율

기업부담 비율

대응컨설팅

예방컨설팅

현물비율

현금비율

중소기업

50

(상표 20)

40

70%

10%

20%

중견기업

50%

20%

30%

기업간협의체

참여사×30

참여사×25

기업 차등

*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 범위, 내용,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모든 컨설팅의 정부 지원비율은 기업규모 비율을 따름

* 기업간협의체는 기업협의체 컨설팅 및 특허보증컨설팅 대상 협의체로 구성됨

* () 기업간협의체 컨설팅은 5개 기업(중견중소기업) 기준으로 100150백만 내외 컨설팅 비용이 소요되며, 이중 6090백만원은 정부 지원됨

 

4.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신청기업 보호협회 : 방문, 우편, e-mail 신청

 

선정심사

심사위원회 : 신청기업 발표심사 및 지원여부 결정

 

컨설팅 수행기관 매칭 및 계약

지원기업 컨설팅 수행기관, 보호협회

 

컨설팅 수행 및 평가

수행기관 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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