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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공정한 지재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 및 우리기업에게 지재권 법률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1. 목적
ㅇ 우리 기업이 외국 경쟁업체와의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2. 신청자격 등
ㅇ (기 업) 외국기업과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
ㅇ (기업간협의체) 공통 또는 연관된 지재권 이슈로 외국기업과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기업군
* 기업간협의체 컨설팅은 기업협의체 컨설팅과 특허보증컨설팅으로 분류됨
* 기업협의체 컨설팅 대상 : 공통 제품 또는 기술군 기업집단
* 특허보증컨설팅 대상 : 대기업의 특정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협력집단(납품사 등)
3. 지원내용
ㅇ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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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원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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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방
컨설팅 |
특허, 디자인 |
수출상품 분쟁가능성 사전분석, 해외전시회 출품 분쟁예방,
특허보증 요구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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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응
컨설팅 |
특허, 디자인, 상표 |
권리행사, 경고장대응, 소송대응, 라이센싱 전략 |
* 상표 분쟁대응은 권리를 보유한 경우 지원 가능하나, 미보유시 상대기업측의 (악의적)선등록 상표 및 지리적 표시(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무효대응 지원만 가능
*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신청시 ‘지재권 소송보험’을 연계신청하면 예방컨설팅을 우선지원
ㅇ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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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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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컨설팅 최대금액 |
정부지원비율 |
기업부담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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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컨설팅 |
예방컨설팅 |
현물비율 |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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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50
(상표 20) |
40 |
70% |
1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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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50% |
2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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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협의체 |
참여사×30 |
참여사×25 |
기업 차등 |
*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 범위, 내용,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모든 컨설팅의 정부 지원비율은 기업규모 비율을 따름
* 기업간협의체는 기업협의체 컨설팅 및 특허보증컨설팅 대상 협의체로 구성됨
* (예) 기업간협의체 컨설팅은 5개 기업(대․중견․중소기업) 기준으로 100～150백만 내외 컨설팅 비용이 소요되며, 이중 60～90백만원은 정부 지원됨
4.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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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신청기업 → 보호협회 : 방문, 우편, e-mail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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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 |
심사위원회 : 신청기업 발표심사 및 지원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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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기관 매칭 및 계약 |
지원기업 ↔ 컨설팅 수행기관, 보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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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및 평가 |
수행기관 → 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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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_통합공고문_[1]_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