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달라지는 특허․상표 제도
 첨부파일 :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지난해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된 한-미 FTA가 양국 간 이행협의를 거쳐 ’12. 3. 15.부터 발효됨에 따라 특허․상표분야에서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소리․냄새 상표의 도입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특허, 실용신안 분야에서는,


 


첫째,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되어사처리가 늦어져 특허등록이 지연될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둘째,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학술지 발표 등을 통해 공개한 경종전에는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해야했으나 앞으로12개월 이내에만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발명이 일정기간(최소 5년)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는 ‘특허권 취소제도’가 폐지된다.



상표관련 분야에서는,


 


첫째, 소리․냄새 등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 소리상표 예 : ‘인텔’의 효과음이나 ‘MGM’의 사자울음소리


냄새상표 예 :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


 


둘째,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이 상표의 형태에 추가된다.


 


또한, 전용사용권 등록 의무제도를 폐지하여 전용사용권을 등록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상표권자의 선택에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한편,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공통사항으로 비밀유지명제도가 도입되어 소송절차를 통하여 알게 된 영업 비밀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기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기업의 상표선택의 범위가 넓어져 기업의 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민사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에 포함된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회 : 293   
 
번호 첨부 제목 닉네임 등록일 조회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달라지는 특허․상표 제도 집현전 2012-03-18 293
2012년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 공고 (집현전특허종합정보) 집현전특허종합정보 2012-02-16 279
647 2015년 개정 특허법 주요 사항 집현전 2015-03-12 802
646 (채용공고) 한국발명진흥회 직원 채용공고(~6.4) 집현전 2012-06-03 620
645 제19회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개최 집현전 2012-06-03 363
644 글로벌 특허전쟁, 예방에서 소송보험까지 지원한다.(집현전특허종합정보) 집현전 2012-02-16 284
643 요즘 디자이너, 3D 디자인 출원도 척척(집현전법률사무소) 집현전 2011-12-08 353
642 IT 관련기업이 서비스업 분야 상표 다등록 상위권을 차지(집현전특허사무소) 집현전 2011-11-10 270
641 캐릭터 모방 디자인 더 이상 설 곳 없다(집현전특허) 집현전 2011-11-09 369
640 세계최초 3D도면 디자인출원 성공적 시행(디자인등록) 집현전 2011-03-07 875
639 「제24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개최 집현전 2011-03-02 501
638 반지, 목걸이 등 패션 품목에 대한 심사기간 1달로 단축(디자인상담) 집현전 2011-02-15 536
637 상표이전 등록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집현전 2010-12-29 410
636 외국에 상표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현전 2010-11-24 430
635 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현전 2010-11-24 369
634 우리 먹거리 상표의 세계화 절실 집현전 2010-11-15 310
633 특허청 민원 크게 줄고 처리 빨라졌다 집현전 2010-07-27 434
632 국제공개용 번역문을 제출기간까지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집현전 2010-06-25 372
631 국어출원의 경우 국제공개용 번역문 제출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집현전 2010-06-23 345
630 PCT 국제출원을 조기공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현전 2010-06-23 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