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
가. 제도 개요
 
(1) 목 적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2) 관련법규
  ⊙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18조의2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4조의4, 제61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내지 제12조의3, 제14조의2제3항제5호, 제48조의3, 별표 19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규정”이라 한다)(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71호)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179호)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지침 제2009-439호)
⊙ 신기술 통합인증 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05-559호)
(3) 신기술지정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해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4) 심사절차
  ⊙ 지정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심사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 보호기간 연장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연장·고시 및 지정증서 재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5) 심사기준
 

가) 지정 심사기준
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 진보성:기존의 건설기술과 비교하여 품질·공사비·공사기간 등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 시장성:활용 가능성·선호도 등이 우수하여 시장성이 인정되는 기술
※ 신규성에서 “개량된 기술”이란 기술의 독창성 및 자립도가 분명한 기술을 말함
2)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현장적용성:시공성·안전성·환경친화성·유지관리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구조안정성: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인정되는 기술
⊙ 보 급 성:활용성, 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 경 제 성:설계, 시공, 유지관리 또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효과의 우수함이 인정되는 기술

나) 보호기간 연장 심사기준
⊙ 품질검증 :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현장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신기술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기술
⊙ 기술의 우수성 : 국내외 동종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 활용실적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 기타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의 사후평가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실적 등이 우수한 기술

(6) 보호기간
  ⊙ 신기술 최초 지정시 3년의 보호기간이 주어지며, 보호기간 만료 전 연장신청시 연장심사를 하여 종합평가점수 및 등급을 산정하고 1회에 한하여 3~7년 범위내에서 연장
(7) 처리기간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부터 120일 이내. 다만, 신청인의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관보공고 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기간, 신청인에 의한 품질검사 기간, 1차 지정심사 후 현장실사 준비기간 등은 제외(영 제32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5항, 규칙 제10조제3항, 평가규정 제24조)
나. 신기술 지정으로 인한 혜택
 
(1) 신기술의 보호기간
 

⊙ 보호기간
-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영 제34조의3제1항, 평가규정 제15조제1항)
-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영 제34조의3제2항)

⊙ 기술사용료 청구
-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법인포함)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법 제18조제3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사용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국토해양부 지침 제2009-439호)

⊙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법 제18조제4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영 제34조제2항)

⊙ 설계반영 의무
-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영 제34조제4항)
-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 작성시 설계보고서에 지정·고시된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규칙 제14조의2제3항제5호)

⊙ 시험시공의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등의 성능시험·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법 제18조제4항)
-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권고의 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영 제34조의2)
-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고, 영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신기술심사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12조의2)

(2) 자금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기술개발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신용보증 등) (영 제34조제5항)
(3) PQ점수부여
  ⊙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8호)
- 개발실적 항목에서 2점, 활용실적 항목에서 3점까지 배점할 수 있음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5호)
- 개발실적 항목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고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3점까지 배점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47-25, 2008. 12.29)
- “기술능력”에 건설신기술에 한해 PQ심사시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2점,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 4점까지 배점할 수 있음
※ 신기술의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도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2점)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4호)
- 개발실적 항목에서 3점, 활용실적 항목에서 1.5점까지 가점할 수 있음
⊙ 「종합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시공능력평가방법」
- “신인도평가액”에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도록 되어 있음(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2) (국토해양부령 제89호, 2008.12.31)
※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63호)
-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시 최대 1점 가점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59호, 2008.10.2)
- 제45조제10항 및 별지 제84호서식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평가시 ±5점 가감점(예산절감, 신기술, 부실벌점, 재해발생 등)
(4)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동법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회계예규 2200.04-159-8, 2008.12.29)
- 당해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음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해야 함
- 당해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5) 기술사용협약 체결
  ⊙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 발주(사업)부서에서는 공사시공에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 및 특허공법 사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전에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특허 또는 "신기술"이 일부 포함되는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와 "기술(특허)사용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와 사전 협의 후 설계를 해야 함(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행정자치부예규 제257호)
⊙ 건설공사에 있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단계에서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 또는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음(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59-8)
-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 기술개발보상제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개정 03.12.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7)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 사용 가능,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기술의 명칭과 인증유효기간을 표기하여야 함(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7조)
Ⅱ. 건설신기술 심사
가. 신기술 지정 심사
 
(1) 지정 심사 처리절차
 
(2) 신청자격
 

가)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자
⊙ 특허등록권자가 갑과 을로 되어 있으나, 갑의 신기술 단독신청에 대해 해당 특허에 대한 을의 합의서를 받고 갑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 연구용역 계약시 연구결과의 특허출원이나 산업화를 연구용역기관과 용역발주기관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계약조항이 있는 경우(용역발주기관과 연구용역기관이 공동신청 가능)

나)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특허권자가 개인일 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신기술을 신청하는 경우 등)
⊙ 신기술 지정 신청한 기술에 공동 참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 자신의 기술과 특정인의 특허를 합쳐 하나의 신기술로 공동 신청하는 경우
⊙ 신기술신청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가 평가규정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제재중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 평가규정 제27조(부정 및 부당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위원

(3) 제출서류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어 평가원에 제출
- 신기술지정신청서(1차심사용) 원본 1부 및 사본 40부
- 신기술지정신청서(2차심사용) 원본 1부 및 사본 40부
- 신기술지정신청서(별책) 원본 1부 및 사본 60부
- 원가계산서 원본 1부 및 사본 60부
-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 원본 1부 및 사본 40부
- 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신청서 파일(부록 및 원가계산서 포함)이 수록된 전자문서 1부
※ 시험성적서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본을 분실하였을 경우 해당 시험기관으로부터 부본을 발급받거나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기 바람.
(4) 신청서 접수 절차
 
(5) 신기술 지정심사 신청수수료
  수수료 금액 : 총 351만원(수수료는 비과세임)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1차심사수수료 : 200만원(접수 후 납입)
⊙ 2차심사수수료 : 150만원(1차심사 통과 후 납입)
(6) 선행건설기술 조사
  ⊙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한국특허정보원으로부터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를 발급받아 신기술지정 심사기준의 하나인 “신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에 나타난 국내·외의 유사 또는 선행기술과 신청기술을 비교한 내용을 신청서에 기술하여야 함
⊙ 신청인은 신기술지정신청서 접수시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 40부(원본 1부 별도 제출)를 제출하여야 함
⊙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는 발급받은 후 신청서 접수일까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행건설기술 조사기관
- 한국특허정보원(http://www.kipi.or.kr, Tel : 02-3452-8144)
(7) 원가계산 조사
  ⊙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한국원가관리협회에 등록된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부터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은 신기술지정신청서 접수시 [원가계산서] 60부(원본 1부 별도 제출)를 제출하여야 함
⊙ 원가계산용역기관은 (사)한국원가관리협회(http://www.kcaa.or.kr, Tel : 02-598-4753)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