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정 심사기준
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 진보성:기존의 건설기술과 비교하여 품질·공사비·공사기간 등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 시장성:활용 가능성·선호도 등이 우수하여 시장성이 인정되는 기술
※ 신규성에서 “개량된 기술”이란 기술의 독창성 및 자립도가 분명한 기술을 말함
2)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현장적용성:시공성·안전성·환경친화성·유지관리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구조안정성: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인정되는 기술
⊙ 보 급 성:활용성, 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 경 제 성:설계, 시공, 유지관리 또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효과의 우수함이 인정되는 기술

나) 보호기간 연장 심사기준
⊙ 품질검증 :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현장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신기술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기술
⊙ 기술의 우수성 : 국내외 동종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 활용실적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 기타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의 사후평가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실적 등이 우수한 기술

⊙ 보호기간
-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영 제34조의3제1항, 평가규정 제15조제1항)
-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영 제34조의3제2항)

⊙ 기술사용료 청구
-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법인포함)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법 제18조제3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사용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국토해양부 지침 제2009-439호)

⊙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법 제18조제4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영 제34조제2항)

⊙ 설계반영 의무
-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영 제34조제4항)
-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 작성시 설계보고서에 지정·고시된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규칙 제14조의2제3항제5호)

⊙ 시험시공의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등의 성능시험·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법 제18조제4항)
-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권고의 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영 제34조의2)
-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고, 영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신기술심사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12조의2)

가)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자
⊙ 특허등록권자가 갑과 을로 되어 있으나, 갑의 신기술 단독신청에 대해 해당 특허에 대한 을의 합의서를 받고 갑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 연구용역 계약시 연구결과의 특허출원이나 산업화를 연구용역기관과 용역발주기관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계약조항이 있는 경우(용역발주기관과 연구용역기관이 공동신청 가능)

나)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특허권자가 개인일 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신기술을 신청하는 경우 등)
⊙ 신기술 지정 신청한 기술에 공동 참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 자신의 기술과 특정인의 특허를 합쳐 하나의 신기술로 공동 신청하는 경우
⊙ 신기술신청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가 평가규정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제재중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 평가규정 제27조(부정 및 부당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