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목적   ⊙ 국가에서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로 인증하여 줌으로써, 기술사용자는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게 하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 2. 신기술 평가의 종류   ⊙ 2종류의 신기술인증 제도 운영 <신기술인증> - 개발자가 신기술의 신규성과 우수성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신기술로 인증을 받음 - 신기술인증서 발급(환경부장관) <기술검증> - 개발자가 현장조사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기관의 현장평가를 받아 신기술의 신규성 및 우수성을 검증 받음 - 신기술인증서·기술검증서 발급(환경부장관), 기술검증보고서 발행(한국환경기술진흥원) 3. 신청자격   ⊙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사업체 　 (기술보유자 입증서류 제출) ※ 기술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 전에 특허등록 요망. 4. 평가대상기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 -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보전·관리에 필요한 기술 ⊙ 평가할 수 없는 기술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2항 ① 환경적 이익이 없거나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 ②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 ③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계량·평가할 수 없는 기술 ④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⑤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이 거부된 기술을 개선·보완이 없이 다시 제출한 경우 ⑥ 신청자가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⑦ 제1항에 따라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를 보완·제출하지 않는 경우 5. 평가대상 시설의 기준 및 운영   ⊙ 평가대상 시설은 국내의 현장에 설치 완료된 실증시설 또는 모형시설 ⊙ 평가대상 시설의 설치 및 운전은 평가신청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운전할 수 있음 6. 처리 기간   ⊙ 신기술인증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술검증은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 단, 처리기간에서 공고기간, 서류보완기간, 현장평가기간은 제외 7. 평가 절차   ⊙ 신기술인증 ⊙ 기술검증 8. 심사기준 및 방법   ◇ 신기술인증 ⊙ 환경분야 신기술의 정의(환경부 고시 제2조 1항)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따른 환경분야 공법기술과 이와 관련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우수성이 인정된 기술 ⊙ 신기술인증(신규성 및 우수성)을 위한 평가기준(제3조제1항) - 신규성 : 신규성 100으로 평가 구분 항 목(가중치) 평가 기준 신규성 신규,진보성(30)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기존 기술을 소화,개량한 정도 차별성(30) 기존 기술에 대한 처리공정,원리 등의 차별성 기존기술과의 유사성(20) 선행기술조사결과 기존 기술과 유사한 정도 후속연구의 필요성(10) 환경산업발전을 위하여 신청기술의 후속연구 필요성 파급성(10) 환경산업전반에 대한 적용가능성의 높고 낮음 - 우수성 : 기술성능 50, 현장적용성 45, 환경관련 법령·규정 준수 5로 평가 구분 항 목(가중치) 평가 기준 기술성능(50) 효율성(25) 처리성능(효율, 시간)의 우수성 완성도(10) 성능·품질의 재현을 위한 기술적 보완의 필요성 중요도(10) 적용대상에서의 핵심기술 또는 주변기술 여부 발전성(5)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현장 적용성 (45)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25) 시설비,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 절감 정도 안전성(10) 시설 및 설비, 작업환경 등의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성(10) 운전 및 제어, 운전요원의 숙련 필요성 등 환경관련 법령,규정 준수(5) 처리방법 및 결과물 등의 법령·규정 준수 여부 1. 기술의 성능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의 효율성, 완성도, 중요도, 발전성 등이 검증·제시되어야 하며, 기술의 적용에 따른 2차 오염물질의 영향이 기존보다 악화되지 않고, 긍정적 효과를 가져와야 함. 2. 현장적용성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성이 있고, 현장에 적극 보급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로 검증·제시되어야 함. 3. 환경관련 법령·규정 준수 여부 : 처리수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이나 배출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등 처리결과물이 법적 기준 이내이고, 처리방법 등이 환경관련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여부 9. 평가비용(「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3조)   ◇ 평가등록비 내용 금액(1건당) 신기술인증 2,000,000원 기술검증 2,000,000원 ◇ 평가수수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라 기술검증신청인과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1건당) : 2백만원